싱글맘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와" 자신이 태운 여자 승객이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왔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 자유게시판 2021. 2. 8. 20:18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44분께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과 10..

카테고리 없음 2021. 2. 6. 19:43

회사 직장동료와 잠깐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달 보름정도 지났고. 스킨쉽은 있었지만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게되어 저에게 퇴사 요구와 함께 다른사람에게 다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해서 상간남위자료 소송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1. 상간남위자료 청구시 보통 얼마정도 줘야하나요. 2. 증거는 카톡자료와 그 여자가 저에게 보낸 쪽지 사진만 있습니다. 이정도로 상간남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 이혼사례 2021. 2. 2. 17:18

4년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혼하신분은 아들3에 2~3억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에 재산에 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공증없이 구두로의 약속) 어머님을 여의시고 너무 외로우신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계십니다. 재혼하신분은 10여년간 영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나 사업의 특성상 계절을 타는 사업이라 소득이 없을 경우 아버님이 자녀 학자금, 어학연수의 일부를 지급하셨으며 재산세등 각종 세금 및 보험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60만원, 평균적으로 50만원의 생활비 및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아버님과 제가 사는 집에와서 청소나 빨래등을 한적이 1..

˘-˘ 이혼사례 2021. 2. 2. 16:4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해 소비회복을 위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 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뉴스1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상황"이라며 "다만 지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날 경우,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

˘-˘ 자유게시판 2021. 2. 2. 15:33

북한 상비군 120만명..국군 2.3배 北 양적 우세..南 첨단무기분야 압도적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공개돼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비 병력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군보다 2.3배 많고 야포와 방사포 등 일부 전력도 양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2020 국방백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석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기술했다.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상비 병력은 120만여명으로 남한 55만5000여명을 2.3배 웃돌았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인력 구조 개편으로 4만4000..

˘-˘ 자유게시판 2021. 2. 2. 14:58

남편이 직장동료 여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회사 회식후 술먹고 잠자리를 했고 그다음부터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기간은 길지 않으나 3~4번 만남을 가지다 제가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 소송을 하였습니다. 며칠전 판결이 나왔는데 위자료가 7백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소장을 받고 처음에만 변론을 제출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변론도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무능력한건가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전 이재판이 승소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피고한테만 선처를 베푼 느낌이며 제가 진것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쪽은 항소 얘기를 하던데 항소를 하면 위자료가 다시 높게 책정이 될 가망이 있을까요? 증..

˘-˘ 이혼사례 2021. 1. 28. 19:49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거주 하고 있는 지역이 작은지방이다보니 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른쪽 지역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선임비용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편하지 않은지... 거리상 멀면 불편하지 않을까해서요... 지금 현제 저희 신랑은 상간녀와의 관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신랑이 상간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다가 심하게 싸우고 상간녀를 폭행해서 지금 상간녀가 저희 신랑을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어의없는 합의금과 이혼을 요구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저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 이혼사례 2021. 1. 2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