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여야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모든 가구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복잡한 셈법이 남아 있다. 재난지원금 설계 및 집행은 지원금의 목적뿐만 아니라 효율성, 형평성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와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권까지 얽혀 있어 지급 기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크게 △소득 △소득·재산 혼합 △피해 비례 원칙 △선지급 후확인 등을 들 수 있다. 제각각 장단점이 있다. 미국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에 ..
카테고리 없음
2020. 9. 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