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및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총 정리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상세본을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
˘-˘ 이혼사례
2020. 9. 15.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