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내년 10월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서 빈곤 탈출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빈곤사각지대 주원인으로 지목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함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아 빈곤 사각지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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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