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조치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개방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차질 없이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관·소통관·의원회관 등 주요 청사를 재개방했다. 국회 측은 "청사 폐쇄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재개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회의에서 30일 재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오는 31일부터는 결산심사 등 상임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9월 국회의 산적한 현안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여야 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괴리가 크지 않다. 다만 지급 대상에는 시각차가 있는데, 미래통합당과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행법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9월 1일 전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계 파업 사태로 인한 공공의료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전공의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휴진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